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태릉골프장(CC)과 과천청사 지구도 내년에 사전청약을 받는다. 발표가 예정보다 하루 늦춰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가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 지구와 태릉CC가 빠졌다"면서도 "지자체나 지역주민과 이견이 있다고해서 사전청약이나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내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가구씩 6만 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가 특별공급이며,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전청약 계획 관련 상세 브리핑을 진행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내 주요 입지인 태릉CC, 과천청사부지,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 사전청약 어느 규모로 언제쯤 하나.
"가구 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태릉CC는 2000가구 정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소폭 변화할 수 있다. 과천청사라던지 서부면허시험장도 1500가구 정도였는데 소폭 조정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과천과 태릉이 사전청약 계획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청약 때도 사전청약 운영했었다. 그런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원칙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 1∼2년 안에는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 내년까지 1차로 3만 가구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태릉CC와 과천청사 지구도 포함하는 게 목표다. "
◆ 이들 지역의 교통 대책은 뭔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앞당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앞당기나.
"인천계양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에서 입주 시민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 발표해 최대 5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했다. 지하철 연장 사업도 올해 말, 내년 초에 신청해서 내년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선 지하철 연장사업 등의 예타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보도자료에 나온 서울 사전청약 물량이 5000 가구이고 용산은 3000가구만 나왔다.
"태릉과 기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면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1만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량진 군부지나 남태령 군부지에 500가구 물량이 있다. 2021년에는 하반기, 2022년에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만 계획 수립 절차 때문에 상반기 공급이 어려워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가 수준과 공지 시기는.
"공공택지에 지어지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요를 받아봤더니 전용 60~85㎡ 사이 요구 많았다. 그 물량 늘릴 계획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본다. 사전 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 때 나온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사전청약을 노린 전세수요 폭증의 우려는 없을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의무 거주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사전청약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참여자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자일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시, 군, 경기도, 수도권 전체로 일정 비율을 나눠서 일정 물량을 나눠서 제공하는 그런 공급방식도 인정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그 지역으로 전입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짧아서 사전청약 직전에 이사해서 사전청약 받는 경우 등 애매한 일이 있을 수는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때도 포기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과거 문제점 보완해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남양주왕숙과 인천계양, 하남교산은 보상공고를 했다. 하반기부터 보상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공고할 예정이다."
◆사전 청약 특정 대상지에는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방안도 고민하나.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 수립할 때 발표 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청약 받을 때 특공 물량도 같이 청약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지는 사전청약 발표 시점에 저희가 알려드릴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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