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사전 동의자가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무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8개월간 질질 끌어온 현 동부지검 수사팀의 장에게 그대로 사건 수사를 맡기면 설령 그들이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도 그 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과거 유력 대통령 후보가 낙마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을 정도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부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팀이 속한 동부지검장만이라도 추 장관과 한 점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는 인물로 보임해 주시길 거듭 청원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추미애 장관은 아들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될 서울동부지검장에 친여 인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김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대검의 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고도 보고 없이 이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하자 대검 형사부 과장과 연구관 5명은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나 당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대검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어긋난다며 제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 제출은 지휘권 위반이 아니다. 심의위의 요청을 거절하면 임무 방기'라는 대검 실무진의 지적에도 김관정 부장은 끝까지 버티며 추 장관 편에 섰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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