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입법' 속도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위해 80여 개 ‘K뉴딜 입법과제’를 연내 추진한다.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80개에 달하는 K뉴딜 입법 추진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안이 많지는 않아 대체로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과제에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정부와 데이터 거래소,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등 10개 분야별로 필요한 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보안심사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 개선을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 추진 체계 등을 명문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모금을 주도하는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K뉴딜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법안엔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 투자에 대해 배당소득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K뉴딜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내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집행 여건이 확보된 데이터 댐, AI정부,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활발한 민간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도 산업계 등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지만 차기, 차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대규모 미래사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뉴딜이 되려면 기술·산업계와 소통해야 하는데, 내가 K뉴딜위원회에서 산업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이낙연 신임 당대표 취임 후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2기로 재편됐다. 총괄본부장은 이광재 의원, 총괄부본부장은 유동수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양향자 의원이다. K뉴딜지원단장에는 박홍근(예산) 조승래(입법) 강훈식(지역) 의원이 임명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