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등에서도 내년에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9일 오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 발표 이후 감정원 통계로 서울 상승률이 0.01%로 상승세가 멈춘 채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4구도 상승을 멈췄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3기 신도시 6만호 사전청약 "패닉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시장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경우가 늘고 살려는 경우가 줄고 있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고점대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주택 127만 가구 중 33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데 그 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한다"며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 성남복정 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 8·4 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지역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유휴지가 이번 사전청약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야 하고 과천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 초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4 대책이 나온지 한달 밖에 안돼 교통 대책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지역 주민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과천과 태릉은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센 상태다. 김 장관은 "작년 3기 신도시 때도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또 반대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 있다"며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협의 과정 거쳤는데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캠프킴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선 "미군하고 반환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이전은 이미 이뤄져 다른 곳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반환절차가 이르면 내년 초엔 끝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사전청약 발표 물량은 5000가구였는데, 나머지(용산 캠프킴, 태릉CC)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040세대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물량을 풀겠다고도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은 "사전청약 6만 가구 중에서 3만3000가구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라며 "신혼부부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잘 안 된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 요건을 많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과 관련해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곧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쯤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다른 나라의 2배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인의 자산 관리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장수' 장관 타이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진행자가 "정권과 함께 쭉 장관을 할 것 같다"는 질문에 김 장관은 "별로 안 그러고 싶다"고 답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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