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희망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비대면 의정활동 △택배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누락 의혹 제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부·여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이번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긴급피해지원을 합니다.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에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특례신용대출을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휴교·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여 특별돌봄 지원하고, 10~15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비용도 긴급지원합니다.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이 넉넉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외 받는 국민이 없도록,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기준 갖고 국민 고통 접근하는가"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한 내용 △11년 만의 고용 대란에 대한 내용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총선 이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총선 이후 선별 지급→통신비 보편 지급' 행보를 보이는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다.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인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 효과가 불분명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랏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
정의당, 재산 누락 의원들 향해 날 선 비판 쏟아내
정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여야에선 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정보는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이 사전에 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까지 이어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비난을 주고받더니 결국 누워서 침 뱉기 한 꼴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고,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습니다. 한 언론사 인터뷰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은 분양권 존재도,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보좌진의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진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당시 재산 11억원을 누락 신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의원 모두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급히 당을 만들고 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 "민주당 의원들, K-부패 선봉장 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한 내용 2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K-부패'라고까지 지칭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평범한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군 복무 시 사고가 나서 다쳐도 수술 이후 감히 병가연장에 대하여 전화로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다. 전화 한 통으로 휴가연장 하나 못 시켜준 고관대작 아닌 부모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여 호령하는 오만한 법무부 장관을 왜 국민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정의와 공정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가치로 규정한 집권 여당 의원들의 행태에 K-방역으로 이름을 떨친 국격이 세계 어느 나라 권력자도 흉내 내지 못할 K-부패의 선봉으로 추락할까 심히 불안한 지경에 이르러 국가공직자의 기본 윤리 규정을 다시 한번 결연히 외쳐 상기시켜 주고 싶다. 국회의원은 선거전에 스스로 외쳤던 그대로, 변함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충복임을 기억하시라.
'재산 누락' 의혹 조수진 '저격'한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재산 누락 의혹에 휩싸인 조수진 의원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물고 늘어지자 열린민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의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의원들의 실명을 들고 나와 "당신도 마찬가지지"로 흙탕물을 뿌리고 언론은 따옴표 보도로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역시 언론인 출신다운 물타기다. 국민들이 묻는데 '나 말고 저기'라며 손가락을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 거길 쳐다볼 거라 생각했나.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자라면 해볼 만한 시도지만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아예 고쳐 당선자 재산내역을 공개해 이런 일이 없도록 못 박을 필요가 있겠다. 김진애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여야 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수진 의원도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떳떳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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