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을 잇는 세 번째 '기본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 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 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화폐발행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리장기대출로 국민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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