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해보니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플러스 성장으로 잡고, 분모를 크게 잡고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3.9%로 적어왔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면 이미 44%를 넘어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GDP 자체를 플러스 성장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한다"며 "정부 자체도 성장률 자체를 다 마이너스로 잡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4%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들도 걱정되는지 플러스 성장으로 잡아서 온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선 안심이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문제를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선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한다. 1조원 가까운 돈이 의미 없이 쓰이는 것"이라며 "최근 이동통신3사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보통 정액제를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를 하기에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지급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도 않았다"며 "돈을 효과가 없이 헛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 아니라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안전이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결위 심사 과정서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이상직 아들은 골프 유학"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스타항공 사태가 참 복잡하다. 한두 개 문제가 아니다"며 "어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점점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 하나 있다"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이메일로 일괄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월급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며 "이상직 의원은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 자녀들도 유복하게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스타항공 자체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기본적인 회사 의무도 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은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 와중에 이스타홀딩스 최대주주인 아들은 골프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늘 약자와 실업자 걱정을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최소한 설득력이 있다"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실업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해고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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