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동북아 해양수도,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 해양자치권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새로운 글로벌 동력원을 확보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토대로 해양자치권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4월 부산 지역 민·정·관·학 대표자들이 부산의 해양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문을 열었다.
박 의장은 “해양자치권 확보는 중앙정부의 해양·항만·수산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와 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성이 반영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 수렴 △지방 이양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논의 △법률, 조례 등 제·개정 발의와 입법 추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6위(2019년)로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해왔지만 중국 상하이 등 경쟁 항만 도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적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항만 인프라 확장과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항만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이 항만 효율성을 주도하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부산의 항만정책을 맡고 있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 등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선진 항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해 자율 경영을 하면서 항만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문을 열었지만 지금도 국가 통제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지방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광도시 부산의 목표 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레저관광도시 부산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내수면은 하천이나 호수에 해당돼 지자체가, 바다는 해양경찰이 따로 관리해 부산시가 유람선 하나 마음대로 못 띄우고 있다”며 “부산시가 나설 수 있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항만 재개발,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시행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 박 의장은 “유선·도선 등의 면허권 지방 이양과 해상 근로자를 위한 한국선원근로복지공단의 부산 설립,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추진 등도 효율성이 큰 순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부산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금융, 해양, 영화·영상 13개 기관이 이전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땐 부산이 실제 국제 금융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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