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 시간임에도 추미애 장관 지키기에만 자신의 시간을 다 쓰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신 있게 '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에겐 서로 다른 당에서 "잘한다"며 칭찬이 쏟아졌다.
돌봄 정책·국가균형발전 주목한 강훈식
강훈식 의원은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돌봄정책과 국가균형 발전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강훈식 의원은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그는 "육아휴직이 며칠인가"라며 운을 뗐다. 정세균 총리는 "20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담당자들도 잘 모른다"며 "육아휴직은 12개월이고 가족 돌봄은 20일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날이 480일"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라도 휴가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휴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웨덴은 가능한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해서 눈치 보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언제 국가균형발전 논의 시작됐는가"라고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 "2000년쯤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1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법률은 1964년 나왔다. 1970년대에는 수도권 과밀도 억제 지침이 생겼다. 그걸 점검하는 주무 부처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라고 했다. 이어 "거기는 자문기구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묻자 정세균 총리는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질의를 마친 강훈식 의원은 "기득권과 저항을 버리고 한 걸음씩 물러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2040년 9월에 오늘 같은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것이 국회의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20년 후 어떤 의원도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돌봄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강훈식 의원의 발언 직후 김성원 원내수석은 큰 목소리로 "강훈식 의원 잘했다"고 했다.
조정훈, 전작권 환수·새로운 통일 담론 집중 질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15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공약을 했다.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을 하지 못했다.조정훈 의원은 정경두 장관의 침묵이 이어지자 "제가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시절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했지만 이어지는 발언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 '조기환수'에서 '언젠가 추진'으로, 오늘 장관은 조건이 충족할 때라고 언급했다"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몰아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또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은 시대에 뒤처지는 담론이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담론은 그 유효성을 다했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면적인 이분법, 민족적인 무조건성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장관을 향해 "과연 민족주의적 특수성에 근거한 통일 방안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한민족, 한겨레로서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살려 나가면서 통일국가를 지향해나가는 것을 '필요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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