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여부는 획일적 판단 어려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사안(휴가 관련 규정)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서씨 사례가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 병원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각 부대마다 지휘관의 입장과 병사들의 케이스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치료를 받는 병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는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되는데 부대마다 또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서씨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한 사실도 없다"며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많은 것들이 조작되고 왜곡돼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쿠데타' 발언에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강력 항의하며 한때 퇴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익명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씨측 변호인은 이 같은 신 의원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國)방부가 아닌 추(秋)방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서 후보자 청문회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 문제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인 신상 관련 의혹은 두 차례의 위장전입, 홍은동 아파트 갭투자, 박사논문 표절 등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