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 옹호에 대해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17일 SNS에 <이재명 '지역화폐' 논쟁에 뛰어든 김태년 "경제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제하 기사를 링크하고서는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역이 합해서 국가가 된다"며 "그러나 지역들 개별단위의 후생증대가 국가단위의 후생증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경기도의 지역 입장에서 평가할때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평가할때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올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 원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른 지역의 상황이 성남시,경기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상품권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연구한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얼빠졌다"고 발끈한 다음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사 말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