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문제 등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4차 추경에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일자리를 대거 편성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참가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통해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했고,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통해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반영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독감 무료 접종의 추진 의지도 다시한번 밝혔다. 추 의원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여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추진으로 통해 독감예방접종기간에 전국민이 무료접종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추경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 됐던 법인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고등학생까지의 아동특별돌봄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의원은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290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증액추진하고,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