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현금 2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7일 "현재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 아동특별돌봄비(20만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코로나19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가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만 7세 이하 가정에 '돌봄쿠폰' 형식으로 지급했다가 이번 추경안에선 초등학생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소득 수준이나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일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532만명 분이 지급된다. 여당 요구로 정부안에 막판에 포함됐다.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민의힘 제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다.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로 넓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있는 가정도 20만원의 지원비를 받게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청소년이 있는 가정인 290만명 가량이 추가혜택을 받게 되고, 예산도 5411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추 의원은 "왜 초등학생만 주고 중고등학생은 안주냐. 중고등학생은 이슬만 먹고사냐는 식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일리있는 얘기라 여당과 적극 협의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예산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9289억원)과 일자리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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