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고,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1건 가운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2018년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붙잡힌 것이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례다.
지난해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유출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다. 가장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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