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 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공정을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로 강조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그간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성찰할 계기가 됐다'며 몸을 낮췄다. 청년들에게는 공정으로 함께 나가자며 '불공정이 나타날때마다 힘을 모아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녹지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불공정 논란을 가져온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공정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한다"며 "이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문재인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눈높이에서 공정을 이루기 위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며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년들의 담대한 도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 임동혁 등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을 소개하며 모든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하 대통령 연설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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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았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짜를 청년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꿈을 가진 청년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 장소도 푸른 녹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곁에 있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는 무엇보다 청년 스스로의 노력이 컸습니다.
서명판을 들고 등산로까지 찾아다니며 국민 1만 명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며,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요구로 설계되어 청년과 국가가 함께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장입니다. 삶의 근육을 키우고, 희망을 길러가는 운동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장이며,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운동장입니다.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습니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입니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시대에 따라 청년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소중한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습니다.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습니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갈 것입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토대로,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습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첫 출범했습니다. 민간 위원의 60%를 청년이 맡게 되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이 그 시작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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