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고소득자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이 기간 11조6925만원만 신고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올랐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고한 세액 역시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다만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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