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은 흉물로 방치돼 있던 농어촌 빈집을 업체가 주인에게 빌려 리모델링 후 민박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숙박공유업체인 '다자요'가 대표적인 업체로 꼽힌다. 공익성과 수익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산업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치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존 민박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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