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직후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직제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민주적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이란 단어를 8차례 사용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이란 표현도 썼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현재 국민의 뜻과 괴리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8개월째 사건을 끌고 있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해당 수사라인을 물갈이하기도 해 '수사 방해' 논란도 벌어진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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