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최근 아들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며 사실상 ‘힘을 실어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이면서 추 장관을 격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이미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끝났는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및 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국가 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국정원에는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추 장관과 함께 회의가 열린 오후 2시 정각에 회의장에 들어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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