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지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건의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회장 박정현 대덕 대덕구청장)는 22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댐 운영?관리업무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피해주민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계획 및 시설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홍수예보와 댐 방류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의 계획?정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물관리 정책이 이원화돼 있어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댐 관리규정을 전면 재?개정하고 현실적인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기강우량’의 예?경보에서 대피계획까지,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전국에 ‘원격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전국 댐 소재지의 피해예방 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도 촉구했다.

댐 소재지의 피해주민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원수 판매액의 일정금액과 다목적댐 발전량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피해보상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6년간 제자리인 ‘지원사업 출연금’의 비율을 현실화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정현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댐 관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고통 받는 피해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