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 용역보고서조차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 중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대 광역시에 대해선 61.0%가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본 반면, 기타 지방은 47.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정부는 출범이후 23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이 58.4%로 뒤를 이었다. ‘주택가격 상승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49.7%),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19.8%), ‘정부의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4.7%)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들도 79.0%에 달했다. 그 이유로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60.1%)를 가장 많이 들었다.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27.8%),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2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올해 2월에 발간돼 6·14, 7·10, 8·4 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인 현재 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며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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