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사진)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공식 입장을 냈다.
과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평소 국방 문제에 공을 들여온 유승민 전 의원은 '공무원 피살' 사태에 날 선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 헌법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이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집단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대면 보고 받고도 평화를 이야기"
유승민 전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했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뿐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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