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된 대면보고를 23일 오전 8시 30분에 받고도 4성장군들의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를 함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등의 보직 신고를 받고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후퇴도 있고 멈추기도 한다"면서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식에서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도 보직신고를 했으며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와 북미협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강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북한이 실종된 공무원을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상황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의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첩보를 22일 저녁 6시 36분에 문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 했고, 첩보 내용을 분석한 후 피격에 대한 내용을 다음날 아침에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22일 오후 10시 30분에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다.
서훈 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두번째 대면보고를 받은 것은 이날 오전 9시다. 앞서 오전 8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고, 국방부로부터 이번 실종사고 관련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상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 있다"며 "모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으셨다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임명이나 합참의장 임명에서 이 일을 일언반구도 말씀하시지 않고 평화만 외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3일 새벽 열린 긴급회의에 문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새벽 1시에 긴급소집돼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UN(국제연합)에서의 녹화 연설이 있으니까 그 녹화 연설 때문에 알고도 말씀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보고받고도 23일 오전 1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문 대통령의 유엔 녹화 연설이 방송됐고 이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이 연설이 15일 녹화됐고 18일 유엔 측에 전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첫 대응회의에) 당연히 참석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북한군이) 기름을 부어서 40분 이상 태웠다는 것 아니냐"며 "그 상황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심야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셨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만한 준비가 돼 있는 대통령인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북한이 총살하고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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