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불편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일본 '천마스크' 일명 아베 마스크가 배포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결국 법정에 설 전망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와키 히로시 고베 학원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급한 '천 마스크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가마와키 교수는 지난 4~5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급 계약에 관한 문서와 납품서를 입수했다. 하지만 업자별 발주 수량과 단가가 가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한다며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빨아서 재 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 2장씩 전국 5000여만 가구에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내놓은 대책이었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이물질에 오염된 불량품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불만이 제기됐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천 마스크 공급 예산으로 총 466억엔(약5200억원)을 예상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260억원대로 예산이 줄었지만 마스크 장당 단가와 공급업자별 주문 수량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서는 정권과 업자 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가마와키 교수는 일부 내용이 빠진 정보가 공개된 것도 원래 정해진 기한을 약 2개월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6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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