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을 제기해왔던) 국민의힘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씨,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일부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과 해당 부대 관계자의 통화내역 등이 공개되자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해당 보좌관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았다. 또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전달하는가 하면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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