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안 맞고 불량' 아베 마스크 배포까지 2400원…혈세 낭비 논란

입력 2020-09-28 20:39   수정 2020-09-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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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전국 가구에 무상 배포한 천 마스크, 일명 '아베노마스크'의 가격이 1장에 143엔(약 1592원)이라는 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260억엔을 들여 합계 1억2000만장의 아베노마스크를 배포했는데, 단순 계산하면 마스크 1장당 배포 비용을 포함해 약 217엔(2417원)을 사용한 셈이다. 한국이 마스크5부제를 시행할 당시 KF 공적 마스크(1장당 1500원) 보다 비싼 데다 불량품 속출, 부적절한 크기 등으로 일본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아베노마스크를 주문한 단가와 수량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일본 고베가쿠인(神戶學院)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 '마스크 단가는 세금 포함 143엔'이라는 취지의 기록이 노출됐다.

가미와키 교수가 올해 4~5월 아베노마스크 계약 관련 문서와 납품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향후 가격 교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업자의 조달 노하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발주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문서를 공개했다. 일부 문서에서 마스크 가격 관련 내용이 남아 있었다.

문부과학성이 각급 시설 아동 및 학생에게 지급할 마스크 조달을 위해 작성한 문서 중 마스크 구입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설명이 담긴 자료에 "그 이후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마스크 팀으로부터 업자와의 교섭에 의해 단가가 143엔(세금 포함)이 된다는 연락이 있었으며 4월 17일 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됐다"고 적혀있다.

가미와키 교수는 가격 관련 내용이 노출된 것에 관해 "단순히 못 보고 지나간 것인지, 어쩌면 불의에 분노를 느낀 직원이 일부러 내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문서의 비공개 처리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미와키 교수는 이날 아베노마스크 단가와 주문 수량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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