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김수현 국감장 설까…국토위 증인채택에 여야 '촉각'

<h3 data-translation="true">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국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한 이는 100명이 넘는다. 이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권 시절 경제수장을 맡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떨어졌던 집값 부양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아 여당 측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출석을 요구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8·2대책 발표 때 전면에 나서는 등 문재인정권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는 명분으로 채택을 요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것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5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있어서다. 김수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자연인으로 돌아갔기에 일반인이 된 사람을 불불러 무엇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위 국감 증인 협상의 최대 이슈는 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의원은 최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상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임에도 대량해고·임금체불 사태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에 몸담으면서 국토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원가량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토위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국감의 마무리 수순인 종합감사는 같은 달 23일에 열린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