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출시 이후 총 6495억원의 대위변제금이 발생했다. 이 중 20%인 1326억원은 다주택 채무자(66명)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지난 4월부터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이력을 지닌 채무자 중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이 넘는 등의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집중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이후 상환 유예 없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산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HUG는 덧붙였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이미 넘었다.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HUG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같은 채권회수 노력으로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연말까지 70~80%까지 인하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회수를 강화해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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