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대기업 R&D 70%, 사업화 없이 사장

국비를 지원한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가 사업화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3년간 대기업이 수행한 산업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은 34.6%에 머물렀다. 해당 R&D를 통해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제3자 기술 이전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대기업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부 소관 R&D 분야 중에서도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별 R&D 성공률은 중소기업이 54.6%, 중견기업 49.4%, 대학 47.1%, 연구소 38.6% 등이었다.

이처럼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배경에는 R&D에는 성공하고도 해당 기술을 실제로 채용하는 사례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의 R&D 과제 최종평가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수행한 과제의 90.0%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 최종평가 등급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으로 보통 이상이면 R&D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과 2017년 평가에서도 대기업은 각각 88.9%, 95.0% 이상의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 의원은 "R&D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애초에 중요성이 적은 과제를 산업부가 지원했다는 것일 수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사전에 정확한 시장 수요를 파악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