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공동훈련센터 사업이 성과 지표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9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취업 유지율 등이 개선됐는지는 점검하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은 “이 사업 예산을 감축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현 정부 주요 사업도 평가 대상
4일 한국경제신문이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처럼 예산을 감축하거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2017년 연장평가 대상이던 사업과 2018년 신설돼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 등 241개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큰 폭의 예산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시설 수요는 있지만 정부가 그간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2017년 43.1%에서 2018년 9.2%, 2019년 17.9% 등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액은 2017년 213억3700만원에서 2019년 1177억3800만원으로 다섯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보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계획 대비 수혜 인원이 지나치게 많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237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44만 명이 지원을 받아 예산 초과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성격상 부정 수급 위험이 높은데 행정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평가단은 부정 수급 위험군을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예측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전문가 권고에도 정책 반영은 안 돼
평가단은 사업 조정을 통해 3371억원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사업 예산 8조5526억원의 3.9%에 해당한다. 감축요구액 규모는 2018년 3368억원, 지난해 2971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당시 평가 대상 사업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컸던 것을 고려하면 감축 요구액 비율은 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가장 큰 규모의 예산 감축을 요구받은 부처는 복지부였다. 복지부는 1413억원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받았다. 환경부(920억원) 고용부(909억원)가 뒤를 이었다.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단장을 맡았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감축 요구액이 많다는 것은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에 강력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세출 구조조정을 권고하지만 부처별 예산에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평가에서 환경오염감시제도는 민간 감시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보조금 규모는 2020년 8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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