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사진)와 잠실주공5단지 등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이었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커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 재건축 단지 총 15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여기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수지 분석을 해보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강남구 일원우성7차, 관악구 건영1차, 용산구 중산시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으로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허용해주는 대신 조합은 늘어난 가구 수의 50~70%를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으로 공공기여해야 한다. 사업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맡는다.
그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공공기여 비율이 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조합 위주로 ‘공공재건축도 검토해 보자’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분간 민간 재건축 인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다만 주민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일 사전컨설팅 신청에 반발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현재 조합원 평균 소유지분이 15.28평에서 7.94평으로 줄어들어 조합원당 11억원가량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LH·SH·한국감정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이르면 이달 중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조합에 공공재건축 진행 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 조합원 추정분담금, 사업 수익률 등을 추산해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뒤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사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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