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줄소환 없는 정무위 국감…라임·옵티머스 '정조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이슈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 10여곳의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정무위원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된다. 23일엔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는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해 국감에 나선다. 라임운용과 관련해서는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마이크 앞에 선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사모펀드로 입은 피해 상황과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증권사와 금융당국이 취한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련해선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 부각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관련 부실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질 수 있다.

뉴딜펀드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뉴딜펀드의 수익성과 타당성이 거론될 수 있다. 원금 보장을 놓고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은 비켜간 모양새다.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전원이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들은 각각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 한 보좌관은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가장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 회장 건배사 논란, 금융지주사 회장 셀프 연임 관련 질의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