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포함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률 61%"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뒤에야 폐배터리 관리를 시작해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차 폐배터리 208개가 '오리무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등록 말소된 전기차는 540대다. 이 중에서 폐배터리 반납이 이뤄진 건 332개에 불과하다.

이는 환경부가 2018년이 돼서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그 해 연말부터 말소 등록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반납·회수를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폐배터리 208개에 대한 소재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28호)에 따라 유독물질로 규정돼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지자체에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폐배터리가 쏟아질 시점에 봉착하자 지난 18년 급작스럽게 고시를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방을 알수 없게 된 폐배터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