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3년간 136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도박자금, 개인 빚 탕감 등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3억원이었다.
2018년 39억원, 지난해 74억원이 각각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년 8개월 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만 136억원에 달했다.
올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를 시·도 별로 보면 경남이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구 2억3000만원, 제주 2억1000만원, 전남 2억원, 경북 2억원, 서울 1억8000만원, 대전 1억5000만원, 경기 1억2000만원 순이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개인·단체에 지원하거나, 시·도에서 정책이나 재정 상황상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주는 재정원조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도와 액수 등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 내용을 보면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과다 결제 등으로 빼돌린 사례가 잦았다.
전남 지역에서는 라벤더 단지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가운데 1억3000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거짓으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에서는 여성교육과정 운영사업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1000만원을 직원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경북에서 강의를 하지 않은 보조사업자가 수당 2000여만원을 집행한 사례, 경남에서 자율방범연합회의 노후 방범순찰차량 구입 보조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해당 적발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유가보조금 유용이었다. 다른 차량 주유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주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임호선 의원은 "도박자금·개인 채무변제·허위자료를 통한 횡령 등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지방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하는 등 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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