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과대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취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과대학 학생 몇 명의 사과로는 국민들의 국가시험 추가 응시에 대한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능후 장관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1년) 공보의가 4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우선순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턴 등 부족 문제는 레지던트가 인턴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간호사가 의료 보조진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는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려 인턴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런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정책관은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도 없기에 누가 글을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대책으로 배치 기간이나 시설을 검토해 재배치하는 방안, 인턴 대책과 관련해선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시 거부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시도들은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툰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원인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응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니 국민께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인턴이 채워지지 않은 1년은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학생들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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