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 대다수가 경제성 입증이 안됐음에도 수십조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밀한 경제성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업이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등 에너지공기업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34개로 전체 사업비만 53조6686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전체 34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경제성 조사 가 이뤄진 사업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에도 못미쳐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1조6127억원 규모의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3에 수준에 그쳤다. 사업을 통해 거둬 들일 수 있는 편익이 투자금의 절반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발전기(3㎿) 20기 가운데 4기의 날개가 운영 도중 부러지는 등 사업 부실 문제도 지적 됐다. 서남해에서 운영중인 발전기 4기의 날개는 지난해 9월(1기), 11월(2기), 12월(1기) 파손됐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의 부채를 갖고 있는 등 열악한 경영상황인데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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