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기조 아래 매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복지 지원을 확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계층 상승 가능성도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선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퍼주기 복지 확대는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도리어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계층 이동성을 높이려면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신산업 규제 혁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교육·규제 개혁은 손 놓은 채 복지 확대에만 치중하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지나친 복지 확대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자립을 어렵게 해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 가구 중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계층이 7년내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62%였지만 수급 가구는 50~53%에 그쳤다.
김 원장은 북유럽 국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며 “그 덕분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 세금이 늘고 이 재원으로 직업훈련 등 생산적 복지와 교육에 대거 투자해 경쟁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태 전 대외경제연구원장도 “기회의 균등은 필요하지만 결과까지 평등하게 하겠다는 건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복지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서도 결과의 평등을 과도하게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평준화, 자립형사립학교 폐지 등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 전 원장은 “우수인재 양성이란 교육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사교육 시장만 키워 교육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회의 공정성을 올린다며 대학 입시 전형을 수시로 바꾸고 있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며 “명문대를 나와도 상당수 청년이 취업을 못할 정도로 교육의 사다리 기능이 망가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마다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고, 교사의 문호를 외부 전문가까지 넓히는 등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며 “대학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여 수업 혁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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