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에 접수되는 국세 상담 건수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심판청구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상담요청 건수는 303만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국세청 상담 건수는 2016년 266만건에서 2017년 287만건으로 증가한 뒤 2018년 295만건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만 8월까지 지난해 77% 정도인 232만건이 접수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자주 바뀌어온 부동산 관련 세제 문의가 많았다. 양도소득세 문의는 2017년 36만5000건에서 2018년 43만6000건으로 19.5% 증가했다. 지난해엔 42만건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선 8월까지 지난해 90% 수준인 37만5000건이 접수됐다.
종합부동산세 상담 건수도 2016년 38만7000건에서 2017년 46만8000건으로 급 늘어난 뒤 2018년(47만건) 2019년(47만9000건) 급증 추세다. 올해 8월까진 지난해 73% 가량인 35만1000건이 접수됐다.
상담 신청은 폭주하지만 상담 직원이 늘지 않아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줄고 있다. 2016년 69%였던 상담 연결 비율은 지난해 65%로 하락한 뒤 올해엔 62%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국세청 상담원 1명이 2만1373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부족으로 국세청은 상담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에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대부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심지어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에는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며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도 해마다 급증 추세다. 2016년 8226건이었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2017년 8351건, 2018년 1만683건, 지난해 1만1703건으로 3년만에 42.3% 늘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지난해 84% 수준인 9858건이 접수됐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국민에게 올바른 조세제도를 소개하고 국세 상담인력의 대폭 증원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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