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부터 원전해체 연구개발(R&D)를 진행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12일 원전해체 R&D와 관련해 "현재 관련 R&D 1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웍이 "원안위가 추진한 원전 해체 연구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다.
원안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원자력검증개발기술을 통해 해체 관련 R&D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체와 관련해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갖추는지, 실제 해체가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관리 정책 등이 수립돼야 인허가와 관련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사용후핵연료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제출 전까지 부지 선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체 계획서 심의의 가장 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는 해체계획서 초안만 나온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에 해체 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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