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비범죄화·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입력 2020-10-13 11:41   수정 2020-10-13 13:08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낙태죄 비범죄화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께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3가지 의제를 제안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산업안전 문제는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인데,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낙태죄는 헌재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부가 입법 예고중인데 정부 안 대로 관련 상임위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어서 정의당과 같은 생각 가진 의원들도 있고, 다른 생각가진 분들도 있다"며 "당내에서도 비공식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당정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에 대해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한 것 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역량이 더 커져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를 얻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한다"며 "협력할 땐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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