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시행됐지만 공수처는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며 "검·경수사권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매듭을 지었고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시행되었으나 공수처는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겠나"라며 공수처 출범 지연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고도 했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철에 돌입하기 전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할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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