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112 허위 신고자의 25.3%가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벌금이나 과료 처분을 받았다.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2 허위신고 1만4538건 가운데 25.3%인 3680건의 신고자가 형사입건됐다.
이 가운데 0.6%인 91건의 신고자는 구속됐다. 24.7%인 3589건은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74.7%에 해당하는 1만859건은 즉심에 회부돼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았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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