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번에는 ‘타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다. 차량호출 서비스에서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기사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또다시 플랫폼 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4일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전국연대노조를 출범시키면서 플랫폼 사업장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타다는 1만 명이 넘는 타다 드라이버(기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1만여 명의 타다 기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VCNC는 타다 베이직을 접은 이후 대리운전 사업을 활로로 찾고 기사를 모집 중이다. 올해 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플랫폼 기업들이 오랫동안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대리운전중개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미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 역시 사업 진출 초기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10%대 수수료와 프로그램비, 보험료의 무료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2018년 이후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프로그램비를 유료화했으며 기사들로부터 보험료도 거둬들이는 등 기존의 중개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퇴보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타다도 카카오처럼 (기사에게 유리한) 각종 프로모션을 시장 진출 초기에 펼치겠지만, 결국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매출 증대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 플랫폼 기업의 사업 진출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타다 측은 대리운전 사업으로 일자리 잃은 기사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플랫폼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사회적 책임 회피 ‘타다’, 대리운전 안 돼”
이날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영사 VCNC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잃은 타다 기사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기업이 새롭게 사업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타다는 1만 명이 넘는 타다 드라이버(기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소위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종료됐다. 이로 인해 1만여 명의 타다 기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VCNC는 타다 베이직을 접은 이후 대리운전 사업을 활로로 찾고 기사를 모집 중이다. 올해 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플랫폼 기업들이 오랫동안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아온 대리운전중개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미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 역시 사업 진출 초기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10%대 수수료와 프로그램비, 보험료의 무료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2018년 이후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프로그램비를 유료화했으며 기사들로부터 보험료도 거둬들이는 등 기존의 중개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퇴보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타다도 카카오처럼 (기사에게 유리한) 각종 프로모션을 시장 진출 초기에 펼치겠지만, 결국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매출 증대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에 노조 영향력 강화
플랫폼 시장에서 노조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연대노조 출범식을 열었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서 노동기본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지난해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플랫폼노동연대’가 출범한 바 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문제 등에 사회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조합이 플랫폼 기업의 사업 진출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타다 측은 대리운전 사업으로 일자리 잃은 기사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플랫폼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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