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9%는 '매우 필요하다', 21%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 9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공감여부도 조사했다.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사에서 88%의 도민이 공감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이와 함께 응답한 도민의 9.3%는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또 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5%였다. 직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87%) ▲블루칼라(생산직 육체노동자)(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원, 심사 시 300만원까지 연 1%의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대상 기본대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빌려 쓰는데 서민들은 최고 24%씩 이자를 주면서도 못 빌리는 만큼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민에게 평생 1차례 800만원~1000만원의 규모의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9%는 '매우 필요하다', 21%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 9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해 도민 대다수가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낮은 편이다’와 ‘적정 수준이다’는 각각 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 공감여부도 조사했다.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조사에서 88%의 도민이 공감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54%, ‘공감하지 않는다’ 39%로 다소 엇갈렸다.
앞서 언급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때,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구체적으로 연 1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8%로 낮았다.
이와 함께 응답한 도민의 9.3%는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또 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35%였다. 직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87%) ▲블루칼라(생산직 육체노동자)(74%) 계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무심사로 50만원, 심사 시 300만원까지 연 1%의 5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정책이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에 대해서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68%,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찬성 측 여론이 반대 측보다 2배가량 높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대상 기본대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빌려 쓰는데 서민들은 최고 24%씩 이자를 주면서도 못 빌리는 만큼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민에게 평생 1차례 800만원~1000만원의 규모의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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