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감2020]무턱대고 국민연금 수수료 때리는 정치권

≪이 기사는 10월14일(15: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매년 국정감사(국감) 시즌이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했는지가 도마에 오른다.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는 곳은 대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대신하는 해외 위탁운용사들이다.

위탁 운용이 매번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서민'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금융권이, 더군다나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가져간다는 뉘앙스를 풍겨 여론의 관심을 끌기 좋은 소재라서다.

14일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난 5년 간 해외위탁운용사에 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4조5000억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위탁운용기금이 2배 늘어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국내 주식 위탁운용의 수수료 지출이 직접운용에 비해 높지만 실적은 반대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선 정치권이 위탁운용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반쪽짜리'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전체 국민연금의 40%를 차지하는 위탁운용의 내실을 다지자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위탁운용은 거대한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데 수수료만을 이유로 내세워 깎아내리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위탁운용은 777조원을 굴리는 거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미 인당 운용자산이 2조6000억원대로 동급 해외 연기금의 수 배에 달하는 국민연금으로선 위탁운용을 늘려 운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다. 일본, 노르웨이 등 한국에 앞서 거대 연금의 문제에 맞닥뜨린 연기금 역시 위탁운용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돈 값을 못한다는 비판도 자산군별로 비교해보면 사실과 다르다. 강 의원 지적처럼 전체 기금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주식운용 부문에서 최근 5년 간(2015~2019년) 위탁운용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직접운용에 비해 대체로 저조했다.

하지만 전체 기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채권 부문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위탁운용이 더 높았다. 사실상 대부분이 위탁 방식으로 운용되는 대체투자 부문은 5년 평균 벤치마크를 1.22%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모두 의원들이 지적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난 뒤 수익률이다.

수익률 외에도 국민연금 위탁운용이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비대해진 국내 시장 영향력을 분산시켜 시장 교란을 막고, 글로벌 투자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직은 부족한 해외투자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위탁운용이 필요한 강력한 이유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수수료는 비용임과 동시에 투자이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젖줄"이라며 "국회가 그저 수수료를 아끼라고만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위탁운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