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보다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 10만여장을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3)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나 수입한 불량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경기 용인 모처에서 '황사방역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어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량 마스크는 정품과 달리 필터가 1개이고 분집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회에 걸쳐 정품으로 위장한 불량마스크 총 10만9930만장을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A씨와 같이 불량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위조된 불량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하고 600장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씨는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량마스크 24만2000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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