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의 불안, 불만,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질의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불거진 전세 대란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에게 "주택 현장 가보신 적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제로", "1년 전에 비하면 5억~7억 올랐다", "지금 매물 없고요" 등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인터뷰 음성이 울려퍼졌다.
송 의원은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딜레마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나"라며 "본인이 살던 곳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고 매물로 내놓은 (보유) 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에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집을 비워줘야 할 형편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같은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다.
국민들은 이같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었다", "홍남기를 향한 임대차법의 복수"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