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를 놓고 야당이 날을 세웠다. 감정원의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현 정부 감정원과 KB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와 국민은행 지수가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8월)에선 감정원 지수가 15.7%(97.3→112.6) 증가했는데, KB국민은행은 2배에 가까운 30.9%(96.1→125.8) 급증했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 포인트에 달해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땐 38배, 박근혜 정부와는 7배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한 번의 표본 재설계와 여섯 차례 일부 보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보정 이후 KB국민은행 통계와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감정원이 (자체 방식으로) 통계를 만든 건 2013년부터로 이전엔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두 기관 통계는 거의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본 보정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년 주기로 표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매년 1월 일부 표본을 보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도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 파악한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감정원 지수 상승률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송석준 의원은 집값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최근 화제가 된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어 화제를 모았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등의 가사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송석준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BTS와 최고 수준의 기업이 나왔는데, 왜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송 의원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장관에 지원 사격을 보냈다. 홍 의원은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이어나갔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3%인 데 대해선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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