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2년여를 이어온 재판의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기 대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 “부여해주는 역할에 최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재차 밝혔다.
벌어진 이낙연과의 격차
이 지사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지은 이날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를 누르고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이 지사의 차기 대권 선호도는 20%를 기록했다. 이 지사의 지지도는 지난달에 비해 2%포인트 내렸지만 이 대표의 지지도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위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내린 17%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지지도 격차는 3%포인트로 벌어졌다. 그 뒤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윤석열 검찰총장(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원희룡 제주지사(1%) 등이 이었다. 이재명, 득일까 독일까
이 지사가 지지율 1위를 이어가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바깥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이 지사가 당 내부의 지지도 얻기 시작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대선을 1년5개월여나 앞둔 상황에서 이 지사가 너무 일찍 선두로 치고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6%,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 지사 지지층에 중도보수가 많은 데다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도 상승하는 추세여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지지율 상황이 오히려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확고한 차기 대권 1위 주자라는 인식이 생기면 야권은 물론 당 내부의 공격까지 이 지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사는 자기 의견이 선명한 만큼 공격받을 포인트도 그만큼 많다”고 말했다. 역대 대선 중 1년6개월 전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한 정치인이 최종적으로 대권을 거머쥔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단 두 명뿐이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채무와 관련해 ‘철없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기본소득에 이은 기본대출 등 정책이 연이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의 양강체제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으로 향하는 안정적인 구도”라며 “이 대표는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 당 운영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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