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수사팀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의 폭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을 꾸릴지 주목된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추 장관이 재소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두번째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등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을 사흘 연속 조사한 직후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부실수사’ 혹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추 장관도 지난 18일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언급한 만큼,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재차 내릴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선 특별수사본부, 특임검사, 특별검사(특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임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특검은 구성 과정에서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특수본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수본을 만들어 판을 키울 경우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연루된 ‘옵티머스 의혹’에 집중된 여론을 야권과 검사들이 연루된 라임 의혹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어서다.
제3의 수사팀을 만들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지난 8월 취임한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의 경우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바 있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팀 재편을 시도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명숙 재조사’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이번 의혹까지 모두 재소자의 폭로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신빙성이 부족한 재소자의 의혹제기 만으로 장관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반복되는데 대한 검찰 안팎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총장도 김 전 회장이 제기한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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